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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반값 중개료 내세웠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한국경제 | 2020-10-20 07:00:04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절반 이상 할인하고 집주인이 내놓은 매매가 그대로 중개
를 했다고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중개료까지 동반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중개법인들간에 분쟁이 본격화됐다.

19일 관련업계와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서지역 부동산모임 회원들은 우대빵
부동산중개법인과 직원들을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 담합 및 시세교란 행위)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우대빵 중개법인에서는 경찰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강서부동산모임은 우대빵이 집주인과 집값 담합해 집값을 올렸다는 점을 주장하
고 있다. 하지만 우대빵측의 입장은 다르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견제로 고소
까지 이르게됐다는 입장이다. 우대빵은 지난 5월부터 '반값 중개료'를
내세우고 강서구 쪽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된 젊은 중개인
들이 모여 만든 중개법인이다. 블로그 활동에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하는 등 사
세를 확장하고 있다. '반값 중개료' 내세우고 영업하다 고소 당해&hel
lip;"무고죄로 맞고소 예정"
우대빵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나갈 뜻을 내비쳤다. 변
호사를 선임하고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우
동윤 우대빵 이사는 "반값 중개수수료와 두 배 서비스를 내걸고 강서구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데 현재까지도 지역 중개사들 모임들의 방해가 극심하다&q
uot;고 토로했다.

우 이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허위매물 근절', '집주인 확인
', '반값 수수료' 등 수요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내세운 사업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허위매물로 시장을 교란하
고 가두리(허위 매물을 부동산에서 사세 내용을 바꿔가면서 올림)로 집주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세를 만들어왔다"며 "이러한 불만들로 집주인들
이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를 찾게 된 걸 두고 고소를 하다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매매거래가 금액에 따라 0.4~0.9%,
임대차 계약은 0.3~0.8%가 수수료로 책정된다. 매매거래에서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최고요율인 0.9%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의 최고구간은 6억원 이상은
0.8%가 적용된다.

우대빵은 최고요율에서 60%의 할인을 적용한 요율을 적용한다. 매매의 경우 0.
9%가 최고지만 60% 할인한 0.36%의 중개료만 받고, 전세 또한 0.8%의 최고요율
이 아닌 0.32%만 받는다. 10억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고요율을 적용
하면 900만원까지 적용받고,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에서 받는 중개보수가 18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우대빵의 경우 360만원씩 양쪽에서 720만원을 받는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면서 중개료를 두고 수요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
다. 서울 아파트값이 중형 기준으로 9억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최고요율
이하로 합의를 할 수 있지만, 중개인들은 이에 가깝게 중개료를 받고 있다. 과
도하게 수수료를 낮췄다가는 지역 내에서 견제를 받기 십상이다. 지역 내 매물
은 고유 매물이 아닌 공통관리망으로 공유받다보니 생긴 일이다. 지역 내 다른
중개사무소의 매물과 정보를 공유받는데, 혼자만 '튀는' 낮은 중개수
수료를 고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역모임이 오히려 중개료 담합
부추겨"…정부는 모니터링중
우대빵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개한 매물이 80건 이상이 된다. 우 이사는
"중개료가 낮다고 점도 선호하지만, 팔고 싶은 매매가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만족도가 높다"며 "집주인 인증 비율도 높고, 허위매물
도 없다"고 말했다.

중개 시장에서는 '가두리'라는 말이 있다. 매도자의 의도와는 달리 거
래를 하는게 목적인 중개사들이 고의로 매도가를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매
물로 손님을 계속 끌어들여 매수자를 잡아두려한다고 해서 물고기의 양식장에
비유한 말이다. 이러한 가두리 마케팅에서 매수자는 헛걸음을 하거나 마음이 조
급해 지면서 빠른 거래를 원하게 된다. 매도자도 조급한 마음에 결국 원하는 매
도가보다 낮게 매물을 처분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두리 방식을 깨겠다고 나온 중개법인으로 
9;청집사'가 있다. 청라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으로 인천 청라국
제도시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마찬가지로 반값 중개
료를 내세우고 있다. 청집사 관계자는 "급매의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에 내
놓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우리를 더 찾는 편이다"고 말했
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지역중개사들 모임은 겉으로는 등산회, 조기축
구회 등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중개보수에서 매매 금액까지 개입하고 있다&q
uot;며 "부동산업계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을
취하는 모임들이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동산 중개업계
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에 대해 "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개사 수수료 인하 문제를 검토하느냐고 질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의 어려움이 있고 중개사들도 시장
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 모니터링에 들어갔는데, 중개 보수료 실태나
중개업소의 여건 등을 두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개업 공인
중개사는 약 11만명이며, 누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인원은 45만명으로 추
정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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