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경제·통상부문 분석
트럼프는 인프라-R&D 투자확대 등 추진
바이든은 협력통한 무역질서 개혁 주장


[파이낸셜뉴스] KOTRA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기회는 보다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1일 KOTRA의 경제·통상부문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공약은 크게 '추가감세·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급'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세제개혁법 영구화 및 추가 감세 △100만개 중소기업 설립 지원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국 진출기업 규제·일자리 탈환 등 공약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또 대내적으로 미국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 중심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시스템 부정을 통한 '트럼프식 공정무역'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동맹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하는 '선관세 후협상' 등 일방적 무역조치도 포함된다.

바이든 후보는 '더 나은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난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응 미숙, 국제질서 혼란 가중 등을 비판하면서 '변화할 미국'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중산층 재건'을 내세웠고 구체적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진보적 세제개편 △노동권 향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을 내걸었다.

특히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친환경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R&D 분야 투자를 계획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식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과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참여를 주창하고 있다. 우방과의 협력에 기반한 무역질서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KOTRA는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KOTRA는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해 일방적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미·중 기술냉전과 무역분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바이든은 국익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외교를 아우르는 '대전략'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는 현지진출 확대다.

KOTRA는 트럼프 재선 시 중국 견제로 인한 한국의 반사이익, 인프라 투자확대·자국기업 우대 추세를 활용한 현지진출 가능성 극대화 등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 시에는 WTO 제도개혁, 디지털서비스세 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내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 간 경제·통상 정책 차이에 따라 유망 산업군은 달라질 것이다"며 "선거결과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을 발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