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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이투데이 | 2020-12-02 19:39:06
[이투데이] 이채용 기자(mywish73@etoday.co.kr)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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