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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강공과 협력" 병행해 중국 견제...일본 "기대 반 우려 반"
뉴스핌 | 2021-01-21 17:51:00

[서울=뉴스핌] 오영상 이영기 기자 =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조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바야흐로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 파리협정 재가입 등 국제질서로의 복귀를 내세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만큼,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제재와 강공으로 일관했던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는 '강공과 협력'의 병행이다. 중국과 대치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강경하게 맞서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시아서 '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동맹 복원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복원이라는 기본 노선 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익과 글로벌 리더십을 맞바꾸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면서도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양극 체제에도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통해 중국은 체제 우월성 선전에 나섰고,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등에도 나서고 우주 개발에서도 선두권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와의 공조가 형성되면 그 위험 수위는 배가될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냉전 체제가 러시아 중심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중국 중심의 경쟁 체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인도태평양 조정관, 소위 '아시아 차르'로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내정했다는 점이다.

캠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오바마 정권에서 대일·대중 정책을 담당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리밸런스(재균형)'를 추진했던 중심인물이었다.

캠벨의 등용은 바이든 정부가 동아시아 안보를 중시하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규정한다는 표시로 풀이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보면 인도-호주-대만-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맹 강화가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에서 큰 틀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식 체제 경쟁이나 이념 경쟁이 아닌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 경쟁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양한 레벨의 대화 창구를 열고 동맹 관계 재건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미국 현지 언론들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바이든과 그의 아내 질 그리고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그의 남편 더그가 가족들과 연단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기본 방침은 '강공'...기후변화 등 '협력' 모색

중국에 대한 기본 방침은 강공이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책을 언급하며 "그의 방식에는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기본 원칙은 옳다"며,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의 인권 문제나 군비 증강에 강경 대응할 방침을 강조했다.

같은 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은 매우 중요한 동맹이며 관계를 재구축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순방이 가능해지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나의 첫 행선지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한편,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분야로는 ▲기후변화 문제 ▲코로나19 대책 ▲북한 핵문제 정도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두 번째인 미국이 협력해야 비로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선보이면서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

반면, 코로나 대책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불투명성 등을 줄기차게 비판해 왔던 만큼 협력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문제에서는 중국이나 미국 모두 새로운 무역전쟁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고관세 조치 등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해도 1~2년은 걸릴 것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1.09 chk@newspim.com

일본, '기대 반 우려 반' 복잡한 시선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다른 동맹국들과도 마찰을 빚어왔던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미일 관계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이어져 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적 방향성에도 보조를 맞췄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행동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바이든 정권이 중국에 강경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책 등에서는 협력하고자 하는 것을 '기대 반 우려 반'의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본에 대한 외교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바이든 정권에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당시 존 켈리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했다. 켈리 전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기후변화 특사로 내정됐다.

또한 블링컨 지명자가 국무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6년 8월에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 주변 해역에 2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몰려드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 달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백악관이 공표한 공보문에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기후변화 대책에서 협력을 얻기 위해 중국을 배려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번 바이든 정권은 대중 강경 방침을 내세우며 오바마 정권과는 일선을 긋고 있지만 중국은 벌써 기후변화 등에서 미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NHK 캡처]

대북 외교에서도 미국의 협력이 약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에는 트럼프 정권에 비해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정치 애널리스트인 요코에 구미(江公美)는 "납치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의 4배에 달하는 80억달러(약 9조원)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바이든 시대에는 미일 외교가 다시 바텀업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국무성이 다시 외교의 주된 채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섭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측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일본 내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협조와 다자간 협의 등을 중시하고 있는 데다, 중국을 의식한 국제무역 룰 구축을 위해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스가 총리로서는 아직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정부가 '강공과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일본과 보조를 맞춰왔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할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도 일본도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일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안갯속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취임 후 첫 외유로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마리코(理子) 여사2020.10.19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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