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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9월 위기' 가능성 낮지만 기준금리 내려 경기하강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 2015-08-30 21:47:08

경제전문가 7인 긴급 경제 진단

세계경제 '9월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저녁 서울 명동 은행회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두 기관 간부 10명씩 대동하고 1년1개월 만에 공식 회동했다. 최 부총리가 이 총재 측에 제안해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와인에 이어 폭탄주까지 돌리며 두 기관의 친목과 화합을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친목 도모였지만 이면엔 미·중 주요 2개국(G2) 변수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설과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를 이뤄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 참석자는 "앞으로는 양측이 서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원에서 간부들끼리도 자주 만나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 두 수장이 현지에서 '와인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 두번째 와인회동을 통해 두 기관이 9월 어떤 경기대응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 재정악화가 예고된 만큼 정부로선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나 발권력 동원 등으로 성장세 회복에 적극 대응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일부에선 이날 회동을 놓고 한은으로선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거나 다름없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30일 경제연구원장 및 경제전문가 7명을 상대로 9월 위기설 및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9월 위기설 회의적'

대체로 9월 세계경제 위기설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 경제 하방압력은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전 IMF 중국사무소장),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성태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 등은 최근 중국·미국 등 주요국 증시 급락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이들은 중국 증시가 '새로운 균형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증시 하락 사태가 미국 등 선진국 증시에 낀 거품을 일부 걷어냄으로써 미국 금리인상 시 있을 거품붕괴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일형 원장은 "현재로선 9월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라며 "선진국 거품 붕괴로 인한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상황을 '위기가 아닌 위기의 시간'으로 설명하고 "정부의 경제운용 여건은 이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7명 중 5명이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사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 국무조정실장)은 "경제성장률이 3% 아래로 하락하면 실업률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국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3%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여타 재정정책수단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지만 현재로선 2%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정책은 과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심에서 현재는 재정승수가 낮은 복지예산에 비중을 두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는 통화정책 수단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 증가·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미시감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태 연구위원 역시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부작용을 제어하려면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는 하반기 '수출둔화를 막기 위한 환율방어'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도 환율방어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미 각국이 통화전쟁 국면에 접어들어 수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선 소득 주도 성장론은 맞지 않으며 환율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 원장도 "금리인하 카드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가 큰 효과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로선 소비둔화·경기 하방에 대응할 다른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일형 원장은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 원장은 "실질금리가 1%를 하회하고 있는데도 소비·투자가 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동성 함정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전무)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마지막 보루로 쓸 수 있는 금리인하 카드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방어·대외충격 대비책 마련해야"

하반기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대응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론 경기대응책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권태신 원장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형 원장은 "단기 경기변동과 구조개혁을 병행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완 본부장은 "대외충격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 상황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용훈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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