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시장 실패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52회 무역의 날'(12월5일)을 맞아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의 문제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해 지적했다.

김 회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구조가 자유화, 유연화되면서 불필요한 구조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이런 쪽으로 가야 우리 기업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수출 회복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은 사실 연속적인 과정이며 끊임없이 평상시에 진행돼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법인세를 높이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알을 낳는 닭을 잡아먹으면 되겠느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기업이 돈을 벌면 개인의 소득으로 환원되며 개인의 소득으로 전환될 때 세금을 붙여야 한다"며 "기업 자체에 과세를 과중하게 하면 외국으로 나가 버릴 것이며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 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서서히 손을 떼도 시장에 의해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체제로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과거와 달라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더뎌지며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김 회장은 "중국 경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우리의 정책이나 사고를 바꾸고 기업과 정부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비준동의를 앞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기보다는 장기동태적으로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봐야 한다"며 "대외적으로 국제화하는 것보다 우리 경제와 구조개혁에 도움이 되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