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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처리 핑퐁게임 '여전
파이낸셜뉴스 | 2016-01-06 21:35:16
북핵에 밀려 이번 임시국회도 '빈손'?
간사 회동 또 성사 안돼 사실상 1월 국회로 넘어가
선거구 문제 힘겨루기 팽팽


노동개혁과 민생경제 관련 쟁점법안들의 처리가 1월 국회로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해 현안 논의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나 처리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와 함께 모여 노동개혁 법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는 8일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노동개혁 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요구해 1월 국회가 소집됐다.

이날 회동은 원 원내대표가 전날 부친상을 당한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조문하러 가는 길에 이 원내대표에게 제안하며 추진됐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파견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여당에선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협상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풀어서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여당 측의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두 법안에 대해서 인식차가 커 추가적인 제안이 없는 한 합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확대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팽팽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보건의료특위를 별도 신설하자고 야당이 주장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기업활력제고법 대상을 두고도 여당은 대기업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조선, 철강, 화학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선거구획정 문제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조속히 매듭을 지으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협상과 관련해 제안과 역제안을 주고받는 등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으로 정국의 관심이 관련 북핵 문제로 쏠리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표의 수차례 회동도 잇따라 결렬되고, '정치적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도부의 담판 회동도 비판에 따른 부담으로 충분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여당의 주도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론 도출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실무진 차원에서 물밑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정국 운영과 정치권에 대한 여론 향방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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