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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인상] "대출금리 1%P 올라도 충격 미미"…내년 추가 금리인상 시사
파이낸셜뉴스 | 2017-12-14 21:01:05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국회에 제출
가계·기업 상환부담 적어.. 취약층·中企는 점검 필요
美 금리 뛰고 집값 하락땐 은행 BIS비율 추락할수도

한국은행이 국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도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은 이자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를 관리하는 한국은행의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와 맞물려 내년 상당폭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및 기업 모두 금리 100bp(1bp=0.01%포인트)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 금융자산 및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가계소득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소득여건 개선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권유했다.

또 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을 뛰어넘고, 주택가격 하락까지 동시에 발생하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13.3%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국내 주택가격 하락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은행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기존 예상을 넘어서고 주택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일부 은행들의 BIS 비율은 최대 2.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전망 경로를 웃돌고 올해 3.4분기 이후 2019년 말까지 국내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경우에서다.

미 연준 금리인상이 전망 경로대로 간다면 국내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은 2019년 말 14.7%로 0.7%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다면 BIS비율은 14.1%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가격이 5%, 10%, 15% 하락할 경우 BIS비율은 15.0%, 14.7%, 14.3%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전망경로를 상회하고, 국내 주택 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 시나리오에서는 큰 폭의 대출손실(-0.8%포인트), 시장손실(-0.6%포인트), 예상외 손실(-0.9%포인트) 등이 발생하면서 국내은행 BIS비율이 13.3%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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