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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정세, 美트럼프 태도·中종전선언 개입이 변수
파이낸셜뉴스 | 2018-09-24 19:47:05



오는 11월6일 중간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와 종전선언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중국이 향후 남북 정세에 커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평화재단의 평화연구원은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제목의 현안진단에서 “남북한의 공동선언 채택에 대해 미, 중과 같은 한반도문제 직접당사국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길은 대내외 요인 때문에 결코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이 풀이했다.

평화연구원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에서 3개항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그 동안 북한이 한국과 직접 핵협상을 벌이는 것을 꺼려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9월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요청한 대로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또 올해 세 번째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매우 흥분된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나섰다.

중국의 겅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의 채택에 대해 “열렬히 축하하며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비핵화문제도 겉만 보고 성급히 진단할 것이 아니다고 평화연구원은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보고에서도 밝혔듯,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비핵화였고 여기서 아직 밝힐 수 없는 진전된 합의들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은 남북관계와 달리 남북 정상 간의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미간의 협상까지 이루어져야 완료되기 때문에 조만간 재개될 북·미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연구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될 일정만 해도 유엔총회 계기의 한·미 정상회담(9월 24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연내 서울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 로드맵이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면 올해 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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