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미국인들의 소득을 월 14억 달러(1조58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뉴욕연방 준비은행과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의 공동 연구 결과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등 무역 정책이 지난해 미국 내 재화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무역 정책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미국인들은 월 14억 달러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메리 아미티 뉴욕 연은 이코노미스트와 스티븐 레딩 프린스턴 교수,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인들이 수입품의 다양성 부족과 공급망 왜곡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제학자들은 수입 보호의 실질적인 소득 손실이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면서 “2018년 무역 전쟁부터 현재까지 증거를 사용해 우리는 이 같은 주장의 실증적 근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자들은 “한 해 동안 손실은 각 관세 부과가 추가로 다른 나라와 제품에 부과되면서 꾸준히 쌓였으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부과된 관세 이행 이후 상당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까지 소득 손실이 월 14억 달러 규모로 쌓였지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손실은 69억 달러로 불어났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런데도 저자들은 자신들의 가정이 미국 정부가 관세 수입을 복지 부담 상쇄에 사용한다고 가정해 이 같은 수치가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 비용을 새로운 세수로 상쇄하지 않았다면 관세로 인한 소득 손실은 123억 달러로 커진다.

지난해 트럼프 정부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다양한 재화에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미국은 대규모 대중 무역 적자 축소와 지식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며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로 대체하는 등 자신이 비판하던 일부 협정을 수정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가정용 세탁기 120만 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세탁기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트럼프 정부의 결정으로 세탁기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유통업체에 통보했다.

연구팀은 미국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재화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개방 교역으로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이 같은 혜택은 사라진다.

관세가 부과되기 3년 전만해도 수입되는 재품 품목의 수는 증가했지만 관세가 부과된 후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목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저자들은 “이 같은 결과는 일부 관세가 제한적이어서 수입을 제로(0)로 줄였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것은 더는 수입되지 않는 재화의 관세 가격 영향을 평가하면서 측정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무역 전쟁이 공급망의 극적인 혼란을 야기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관세 영향을 비껴가기 위해 165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사라지거나 재배치 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 관세는 대부분 미국 국내 가격으로 전이됐으며 외국 수출업자가 받는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국내 소비자와 수입업자에게 전체 영향이 넘겨졌다”며 “우리는 또한 미국 생산자들이 그들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경쟁 수입품 감소에 대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