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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쩐의 전쟁'…4자대결 땐 적어도 2000억 풀린다
한국경제 | 2017-03-20 18:47:51
[ 손성태 기자 ] 각 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전이 본격화하면서
대선주자들의 ‘전(錢)의 전쟁’이 시작됐다.

오는 5월9일 대선이 네 명 이상의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각 당 대선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509억9400만원
으로 정했다. 네 명 이상이 대선 본선에 출마하면 법정한도액 내에서 비용을 지
출한다 해도 2000억원 이상이 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각 당의 예비경선
에서도 수백억원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 단위가 풀렸던 과거 대선만큼은
못 해도 단기간에 엄청난 돈이 풀린다는 점에서 선거특수도 예상된다.

현재 대선에 뛰어든 주자는 4당 예비후보 15명과 정의당, 무소속을 포함해 2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4월 초께 선출되는 각 당의 대선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전폭적인 물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본선(대선)에 앞서 치르
는 각당 경선 비용은 전적으로 주자들 부담이다.

대선주자들은 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각종 토론과 전국 순회연설 등 각종 경
선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예비후보 기탁금은 더불어민주당이 4억원, 자유한국당
은 3억원, 국민의당은 3억5000만원, 바른정당은 2억원이다.

대선주자들은 당에 내는 기탁금 외에 사무실과 차량 임대료, 선거캠프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 대선 캠프별 금고 사정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후원계좌를 열어 단숨에 10억원 이상씩을 끌어모은 반
면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주택 담보 등으로 대출을 받아 기탁금과 경선비용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는 “조기대선에 앞서 각 당 경선이 그 어느 때보
다 치열한 만큼 각 후보진영은 그야말로 총력적인 물량작전을 동원할 수밖에 없
다”며 “주요 주자들은 기탁금을 뺀 경선비용만 최소 10억원 이상
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
주당 후보는 경선비용으로 각각 12억원과 7억원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
고했지만 실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권 유력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중도하차한 것도 선거
비용 등 경제적 문제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반 전
총장이 귀국 후 20여일 동안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차량 렌트비, 캠프직원 인
건비와 식비 등 명목으로 쓴 공식 선거비용만 수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 반 전 총장은 사퇴 직전 선거비용 등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대선주자가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법정선거비용(1인 한도액 509억9400만원)의
5%인 2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 후보들이 경선에서 승리해 각
당 대선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하면 25억원 추가 모집도 가능하다. 한 정치권 관
계자는 “단기간에 돈이 풀리면 여론조사 기관 등 선거 관련 업종이 특수
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
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받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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