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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틀 깨지 못한 G20…공조 체제 헐거워지나
파이낸셜뉴스 | 2017-04-22 09:41:0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둘째줄 왼쪽 네번째)이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워싱턴 D.C(미국)=장민권 기자】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진전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보호무역을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G20 의장국인 독일과 자유무역을 주창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G20 체제가 흔들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글로벌 정책 공조의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논의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일부 신흥국이 "그간 세계무역 성장의 원동력이 자유무역에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호무역 조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전체 회원국의 동조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특히 상당수 회원국들은 무역 또는 정책공조와 관련된 논의 자체를 거의 꺼내지 않았다. 실제 '세계경제 및 정책공조'를 주제로 열린 세션1에서는 세계경제 진단과 전망, 생산성 제고 및 구조개혁 등 그간 수차례 논의됐던 원론적 내용이 되풀이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이번 회의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3월 회의 후 한 달여 만에 열린 점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은 발표되지 않았다.

보호무역 기치를 앞세운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입김이 여전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라는 G20 단골 문구가 빠졌던 지난 3월 독일 바덴바덴 회의 결과도 미국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해 회원국들이 무역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원국들이 무역 부문을 아예 말하기 껄끄러워해 다른 부문이 비교적 집중 논의됐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자유무역 기조 하에 정책공조를 강화해온 G20 체제도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독일은 자유무역을 강하게 주장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과 정면으로 대치했다. 실제 지난 10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모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세계무역기구(WTO)·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5개 국제경제기구 수장들은 보호무역을 경계하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마친 후에도 옌스 바이드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거의 모두가 개방경제와 자유시장접근의 중요성에 동의했다"며 보호무역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5개 국제경제기구 수장들의 성명서 발표 후 "우리는 주요국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며 "우리는 유럽보다, 중국보다, 일본보다 보호무역주의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무역에 큰 관심이 없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개선된데다 미국의 보호무역까지 가세하면서 G20의 공조 체제가 헐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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