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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거 포퓰리즘'의 재앙
한국경제 | 2017-05-27 06:29:35
[ 백승현 / 이상엽 기자 ]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결국 파산했다
. 무리한 승객 수요 예측으로 4년여간 누적된 3600억원대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과 중앙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수천억원
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해졌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
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고,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012년 7월1일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은 4년6개월 만인 지난 1월 3600억원대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조만간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파산관재인
은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 경전철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 채권자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집회는 8월10일 서울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사비 5470억원이 들어간 의정부 경전철은 총연장 11㎞로 발곡~탑석 구간 15개
역을 경유한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30년간 운영한 뒤 의정부시에 넘기는 &l
squo;수익형 민자사업’이다.

경전철 운행이 당장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판결 직후 “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경전철 운행 중단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승현/이상엽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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