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 1일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와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18기),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52·20기)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지명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현직 법관 17명과 비(非) 법관 3명 등 20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추렸다.

향후 대법관 제청 일정은 이날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등 정보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다음날부터 28일까지 이들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령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김 대법원이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 후보 1명을 골라 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임현진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헌법정신아래 사법정의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닌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국사회의 다원화에 부응해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 활동을 해 온 분들이 천거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의 시대변화에 비춰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법관에게 요구되는 역사관, 균형감, 개혁성, 도덕성, 통찰력 등을 기준으로 3분의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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