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거센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조국 장관 임명으로 당장 여야가 2라운드 대전에 돌입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나 향후 정국도 한치 앞도 예측이 어려운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여야 충돌은 하반기 정국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당의 운명이 걸렸다는 점에서 어느쪽도 물러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 잡기 경쟁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거듭되는 거친 파열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과 여권의 연이은 기싸움까지 대척점이 한층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정국 정상화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 한국당 초강경 대여투쟁 돌입
자유한국당은 전날부터 청와대의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총대기령을 내린 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임명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또 원내외 병행투쟁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 중 전국 거점별 대국민 여론전·범야권 대여투쟁 전선 구축·특검 등 법적 대응과 대여 투쟁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추석 전까지 수도권 거점별로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의 경우 8∼9개 구를 묶어 3∼4개 거점에서 여는 식"이라며 "연휴에도 모든 지역별로 동시다발 릴레이 규탄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등 초강수를 벼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까지 검토 중이다. 조국 장관 임명으로 들끓는 민심을 겨냥해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경제실정론을 집중 부각한다는 복안이다.

■민주, 사법개혁 명분 다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국 장관 임명 직후 심기일전의 각오를 밝히는 한편, 검찰 개혁의지를 다지는 등 느슨해진 고삐를 다시 바짝 죄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신발 끈을 조이겠다"며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자세로 심기일전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이대로 야당의 공세 방어에 실패할 경우 조국 쓰나미 정국에서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같은 행보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거센 반대여론에도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만큼 돌아선 민심을 달래는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기국회가 사실상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로 확전될 수 있는 만큼 수비전 전략도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조국 검증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입시제도 개편 등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정기국회 파행되나
여야가 추석 뒤 정기국회에서 대충돌을 예고하면서 당장 야권에선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보이콧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달 말 열리는 국정감사도 야권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미진했던 검증과 책임론 등을 벼르고 있어 국감에서 여타 다른 이슈를 모두 삼킬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임명이후에도 여전히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예산 및 주요 민생법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해임건의안·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감 전후는 물론 예산 정국도 사실상 여야 대치 정국으로 격돌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 등이 실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선거법·사법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사태와 이에 따른 선진화법 위반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소환 문제도 정국을 달굴 요인이다.

조국 장관 검증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며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압박한 것도 이같은 점이 배경이다. 현재 민주당은 28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한국당은 59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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