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30일 오후 1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인근 크레인과 공장 지붕 두 곳에서 "단체교섭 챙취"를 내걸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사진은 한화오션 서문 인근 크레인 고공농성 모습. /사진=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김형수 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푼 지 1년 3개월 만이다.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연대를 표명하며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30일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거제 한화오션 서문 인근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지회와 단체급식·통근버스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지회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218일 만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무기한 이어갈 방침이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노조 측의 교섭 요구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는 교섭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원청의 교섭 회피를 강제하지 못하고 묵인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쟁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인석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도는 마련됐으나 권리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직접 조사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고공농성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지역 진보·노동계도 힘을 실었다. 진보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내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원청이 법적 절차를 핑계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한화오션은 당장 단체교섭에 임하고 노동부는 법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화오션 회사 측은 "정당성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