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통신 공약인 휴대폰 기본료 폐지가 올해를 넘겨 도입될 전망이다.

26일 서울 목동 소재 방송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미디어 정책 7대 과제' 세미나에 문재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사업자들이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관련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G와 3G는 분명히 기본료 개념이 있고, 이미 감가상각이 끝나 폐지가 고려될 수 있다"며 "사업자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지원제 상한제가 헌법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안 위원은 "합헌기 때문에 국회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인 것 처럼 합헌이든 위헌이든 국회 논의에 따라 제도가 폐지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은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고, 이때 7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결정하면 조기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단통법 개정안에 포함된 '위약금 상한제' 시행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되든, 9월 자동 일몰되든, 변화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후 지원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위약금이 올라가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분실사고 등 여러 경우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위약금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시장 과열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위약금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지원금 상한제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며 "위약금 상한제가 있으면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나치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위약금 상한제는 거의 모든 위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응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통신 관련 정책 중 알뜰폰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안 수석은 "알뜰폰 활성화는 제4이동통신(제4이통) 선정보다 더 중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는 지금도 적자라 많은 지원 필요하다. 도매대가 인하. 유통망 지원. 전파 사용료 심도 있게 논의해서 더 좋은 것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미디어내용물의 자유와 책임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체제의 변환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미디어 R&D 정책 구조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구조화 △방송 소유규제 완화 등의 이슈도 다뤘다.

안 수석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세워 토론회 제언을 받아들인 반면, 방송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