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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사용 제한 완화 움직임…온실가스가 발목
SBSCNBC | 2017-05-26 20:52:56
<앵커>
LPG차량 규제 완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LPG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경유차보다 더 많다는 점입니다.

LPG차가 미세먼지 감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장지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LPG 차량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감축인데요.

대책 가운데 하나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지난 4월 13일 미세먼지 정책 발표회) :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나 폐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즉, 사라질 경유차의 대안으로 미세먼지를 덜 유발하는 LPG 차량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측정결과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 1, 휘발유차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LPG 연료에 대한 규제완화, 지금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LPG 차량 구매 제한과 관련한 법령은 산업부 장관의 승인으로 개정 가능한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때문에 산업부 장관만 결단을 내리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 없이도 LPG차량에 대한 사용 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아서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규제를 풀 수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다음달 중순 최종적으로 LPG 차량에 대한 사용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LPG 차량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LPG차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은 적지만 온실가스 물질인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더 많이 배출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1600cc급 경유차가 1㎞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3g에 불과한데요, 

LPG 차의 경우엔 122g이 배출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미세먼지 못지 않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환경 문제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세계 195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제시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의 37%를 감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매연저감 장치만 잘 갖춰져 있다면 환경적으로 경유차가 LPG 차보다 더 낫다는 평가도 내놓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유승훈 / 교수 : 경유차가 매연저감 장치가 충분히 작동이 잘 된다면 LPG 차든 경유차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별 차이가 없고 온실가스 측면에서 보면 경유차가 LPG차보다 더 나은 거죠.]

<앵커>
이러다 보니 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업계에선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유업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경유세가 올라가고 경유 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결국 경유 소비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업계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15% 안팎의 경유를 생산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유업계에선 과연 LPG가 친환경적인 연료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는 입장입니다.

석유협회가 과거 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진행한 미세 먼지 배출 조사에선 경유와 다른 연료, 즉 휘발유나 LPG의 차이가 극히 미미했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정유업계 관계자 :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왔고 경유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만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근거가 확실히 제시가 돼야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텐데 그런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경유차를 줄인다거나LPG 차량을 확대하거나 하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

때문에 정부가 환경을 이유로 LPG 차량 규제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확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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