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내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D-SIB) 총 10개사를 선정했다. 2016년 이후 3년간 동일한 금융지주와 은행이 뽑혔다.

금융위는 28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로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농협금융지주,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는 △우리 △신한 △제주 △KEB하나 △국민 △농협은행을 선정했다.

시스템적 중요은행은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에서 2.5%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시해 각 국가별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인데 지난해 0.25%, 올해 0.5%를 추가 적립한 상황이다.

2018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은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KDB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오는 2018년에 0.75%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은 12월에 진행했지만, 자본 적립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6월에 선정했다"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내년 최저 적립기준을 웃돌아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는 하나지주, 신한지주, KB지주, 농협지주 4개사 및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6개사를 포함한 총 10개 은행·은행지주가 D-SIB으로 선정돼, 추가 자본을 적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