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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조원 과징금 '폭탄'…IT대기업 공정위 조사 탄력받나
SBSCNBC | 2017-06-28 18:15:16
<앵커>
구글이 3조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검색결과를 조작했다며 과징금을 물렸는데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대해 조사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이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U가 구글에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최저가 상품을 검색하면, 광고료를 지불한 상품이 눈에 잘 띄도록 조작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불공정거래 혐의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예르 / 유럽연합 경제담당 집행위원 : 벌금을 부과한 것은 그만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오랫동안 남용해왔기 때문이고, 시장에 다양한 참가자가 존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어 EU는 구글이 90일안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전체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공언했습니다.

구글은 즉각적으로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반독점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정보 독점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IT 대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와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에 저해되지 않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서 온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건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말,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우리나라 특허사용권 시장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SBSCNBC 이승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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