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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급
SBSCNBC | 2017-08-16 19:02:32
<앵커>
정부와 여당이 5세이하 아이를 둔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노인 기초연금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1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0세부터 5세 아동에게는 매달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복지부는 아동수당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은 어느정도로 예상됩니까?

<기자>
내년 7월 아동수당이 시행되면 2012년 8월과 2018년 7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약 23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1조5천억원 정도의 소요재원이 들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국비와 지방비로 1조5천억원을 확보했고, 5년 동안 국비 9조6천억원을 포함해 13조4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했지만 지자체 여건이 안된다면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앵커>
아동수당과 함꼐 노인 기초연금도 올리기로 했다고?

<기자>
네, 현재 소득하위 70%에 포함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당, 정, 청이 결정했습니다.

기초 연금이 인상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평균 5조90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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