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해고’ 논란 양대지침…1년8개월만에 폐기
SBSCNBC | 2017-09-25 20:16:04
SBSCNBC | 2017-09-25 20:16:04
<앵커>
박근혜 정부가 전격 도입했던 양대지침이 1년반만에 공식 폐기됐습니다.
앞으로 해고는 물론 근로자에 불리한 규약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명 양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기권 / 전 고용노동부 장관(2016년 1월) :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퇴출시키는 '일반해고'가 핵심입니다.
취업규칙 관련 지침은 인사, 해고 등 사규를 고칠 때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양대지침 발표 후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된 '노동개악' 이라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깊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기관장들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성급한 지침 발표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과 노·정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양대지침에 대해서 정부가 늦었지만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앞으로 사회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며 노동정책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격 도입했던 양대지침이 1년반만에 공식 폐기됐습니다.
앞으로 해고는 물론 근로자에 불리한 규약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명 양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기권 / 전 고용노동부 장관(2016년 1월) :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퇴출시키는 '일반해고'가 핵심입니다.
취업규칙 관련 지침은 인사, 해고 등 사규를 고칠 때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양대지침 발표 후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된 '노동개악' 이라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깊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기관장들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성급한 지침 발표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과 노·정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양대지침에 대해서 정부가 늦었지만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앞으로 사회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며 노동정책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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