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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현안 산적 중기부…홍종학표 해법은?
SBSCNBC | 2017-11-22 10:40:45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종훈 정치평론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내각 구성을 마쳤지만, 야당은 협치는 끝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정기국회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홍 장관의 임명으로 새 정부 들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식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홍 장관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선명성을 보여주고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철퇴를 가할 전망인데요. 홍 장관 앞에 놓인 현안과 산적한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1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조각 마무리가 시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바쁘다며 야당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Q. 평론가님,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홍종학 장관을 임명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장관 임명에 부담을 느껴 쉽게 임명을 강행하긴 힘들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이번 홍 장관의 임명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Q. 한편, 야당은 협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오늘로 다가온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핵심 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제동은 불보듯 뻔하다?

Q. 이로써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이 완전체가 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8일 만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 52일 만에 장관 인사를 마무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어진 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재인 1기 내각, 분석과 평가 좀 해주시죠.

Q. 다시 시선을 돌려서요. 이제는 홍종학호 중기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홍 장관, 과거 경실련 출신이고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앞장섰습니다. 대기업 면세점을 겨냥한 또한 홍종학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홍 장관이 생각하는 중기부의 역할과 그림은 어떨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Q.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홍 장관까지 임명되면서 '재벌 저격 삼각편대' 진용이 갖춰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재벌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는 또 다른 반대편으로 급격히 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Q. 출범이 늦은만큼 홍 장관이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Q. 무엇보다, 중기부가 풀어나가야할 최대 이슈로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30명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한 명에 월평균 13만 원씩 약 3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소상공인 측에서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미봉책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기부가 이 부분에 앞장서서 조율을 이끌어가야 할텐데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보시는지요?

Q.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눈앞의 폭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은 서서히 북상하는 태풍이나 마찬가지일텐데요. 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한편 뜨거운 관심이죠. 홍종학 장관은 임명 이전 복합쇼핑몰은 의무휴업이 무조건 필요하다. 의무휴업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전문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의무휴업 확대가 우리 경제에 주는 손익계산서는?

Q. 홍 장관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꼭 막겠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철퇴와 중기 지원 강화가 이끌어 지는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해법 있을까요?

Q. 마무리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대치와 갈등이 아닌,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기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 생태계' 이끌어 내려면 어떤 환경 조성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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