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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中企’ 더본코리아·이케아, 홍종학 첫 타깃 되나
SBSCNBC | 2017-11-22 11:45:37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홍 장관은 취임 전부터 재벌개혁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고, 어제(21일) 취임식에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벌써부터 어디어디가 첫 타깃이 될 것이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연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석이 길었던 만큼 과제가 산적해 있죠.

중소기업계가 가장 먼저 해결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자>
먼저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고인 16.4%에 달하는 만큼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최근 2조9천708억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한시적 지원 방안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역시 중기부가 떠안은 주요 현안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어제 홍 장관 임명 이후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한 것도 불공정거래 문제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인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개혁과 창업 안정망 구축 등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앵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호흡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재벌개혁 '삼각편대'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네. 세사람 모두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재벌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낸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제 홍종학 장관 역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사람과의 호흡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양극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경제 회복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하는 재벌에 계속 지원해야 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에는 그렇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때문에 기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장하성 실장이 강조하던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 정책들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도 홍종학 장관은 이같은 방향이 '재벌때리기'와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홍장관이 골목상권을 강조했던만큼 이른바 '공룡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가 예상된다고요?

<기자>
앞서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공룡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정비를 시사했는데요.

특히, 더본코리아 등 매출액이 이미 중소기업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본가 등 20여개 브랜드를 거느리며 지난 2015년 매출액 1천238억원을 기록하며 일반 중소기업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여전히 중소기업 혜택을 받고 있어 골목상권을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홍 장관이 더본코리아를 비롯해 다이소와 이케아 등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앞으로 이들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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