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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교인 과세’ 유예 본격 논의…또 연기 될까
SBSCNBC | 2017-11-22 11:52:4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오늘(22일)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논의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조금전 9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더 연기하자며 지난 8월에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이 2020년까지 2년 더 늦어지게 됩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종교계를 직접 찾아가서 과세에 협조해달라고 설득해왔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가장 반발했던 기독교측도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여기에다 조건부 합의를 한 기독교측에서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2년을 연기한 상황에서 준비미흡을 이유로 또 유예하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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