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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시장 왜곡하는 쌀 변동직불금제 근본수술 필요하다
한국경제 | 2017-11-24 17:46:00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부르는 변동직불금제를 12년 만
에 손질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제 열린 정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는 변
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고 한다. 쌀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20
05년 기존의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변동직불금제는 “쌀농업의 구조
개선 효과는 없이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퍼주기식 보조금으로 경쟁력 없는 쌀농업을 뒷받침하면
서 문제를 키워왔다. 소비 감소로 인해 국내 생산분량만으로도 쌀이 남아도는데
도 매년 41만t 가까운 해외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
에서도 쌀 농가 보조금을 늘렸다. 쌀값이 목표가격(80㎏ 기준 18만8000원)에 못
미치면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제가 쌀농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것은 그런 사
례의 하나일 뿐이다. 쌀농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작면적당
고정직불금도 매년 받고 있다.

올해 정부의 직접적인 쌀 지원 예산은 직불금과 수급안정자금, 생산기반정비 자
금을 포함해 5조6800억원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의 39%를 웃돈다
. 농가에 대한 보조나 각종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액은 제외한 수치다. 그럼에
도 여전히 쌀농업의 경쟁력은 물론 쌀농민들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
난해 농업소득은 10.6% 하락한 반면 각종 보조금 등이 포함된 이전소득만 11.1
% 증가했다는 통계청 분석도 있다. 쌀농가가 본연의 농업소득이 아니라 정부 보
조금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농업은 지속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목소리가
크다거나 표가 중요하다해서 매번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농민의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마약 같은 보조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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