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 일자리 대책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더 살펴보죠.

김완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대책과 현실이 따로노는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네, 이번 대책에서 군부대와 지역중소기업을 연계한 '취업 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됐는데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고, 전역한 이후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앵커>
집이 멀수가 있는데, 전역 이후에도 그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말인가요?

<기자>
네, 만약에 집은 서울인데 부산에서 군 생활을 하는 청년이 있다고 치면요.

부산 인근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이 우선순위로 봤을 때 매력적인 카드는 아니거든요.

심지어 연고지도 아닌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하는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대부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대체로 전역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 전역 장병들 중 상당수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네요.

또 이전에 나온 대책을 재탕한다는 비판도 있죠?

<기자>
실상 이번 대책에서 새로운 것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다는 정책 정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고용장려금도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을 좀 더 확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들이 실상은 그렇게 폭발력이 컸던 제도가 아니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도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절반을 좀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3명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이번 대책에서 제도의 폭을 상당부분 넓히긴 했습니다만, 실상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청년들이 드물면서 예산 집행률이 목표에 40%에도 못 미쳤습니다.

<앵커>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고, 재탕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필요한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나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첫 직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는 취업준비생들의 심리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 청년들은 화이트칼라가 되고 싶어해요. 그게 바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거든요.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화이트칼라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하고요. 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대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이번 대책은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만 유지되는 한시적 정책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다시 말해 3년이 지나고 나면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첫번째 일자리 대책이란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가운데 중소기업 위주의 대책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 있겠냐라는 지적도 곱씹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김성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