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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범죄수익 환수에 금융당국 가세…검은자금 유출 조사
SBSCNBC | 2018-05-20 16:31:03
금융당국이 해외 도피·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부동산 매입이나 법인 설립 및 지분 취득,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늘(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출범할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과 외화 불법유출을 탐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조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개인·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검찰에 관련 사항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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