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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합의… ‘드루킹 특검열차’ 출발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 2018-05-20 21:53:05

21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200억 줄어든 3조8800억

이른바 '드루킹 특검'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은 물론이고, 야당이 드루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는 김경수 전 의원과 관련해 6·13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에 수사관과 파견공무원 각 35명씩 모두 87명으로 '드루킹' 특검팀 규모에 합의했다.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은 60일이며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면 30일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드루킹 특검열차'가 본격 출발 채비를 마치면서 여야도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까지 나섰던 야당은 '성역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벼르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성역없는 신속한 특검을 통해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검·경의 부실수사를 반드시 규명해 다시는 권력에 눈치 보는 수사기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의 '본질'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 합의 직후 구두논평에서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인사 청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특검 정국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관심거리다. 특검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야당이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을 드루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이 여야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는 지역 중 한 곳인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다는 점에서 전체 판도를 흔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3조8800억원 규모)이 여야간 막판 진통 끝에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예결위는 21일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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