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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초과이익환수부담금, 강남에 쓰겠다"
프라임경제 | 2018-05-21 17:43:53

[프라임경제] 장영철 자유한국당 강남구청장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주당 공약 사업이행이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영철 후보는 21일 강남구서울시의원 및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가 강남구의 세금을 강북지역의 민주당 공약 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은 지역 균형이 아니라 지역갈등 및 불균형을 조장하는 행위로, 서울시민의 대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0일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는 강북지역 민주당 공약사업 추진 등을 위해 주택재건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환수부담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철도 신설 등 강북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둔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대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도 포함된 만큼 강남구 세금은 강남으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디에도 강남세금을 강북으로 이전하라는 근거가 없다"며 "입법취지대로 강남구의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 주택개량의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장 후보는 또 "매년 약 1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서울시가 강남구로부터 환수해 온 만큼 서울지역 균형개발이란 미명하에 더 이상 강남구를 차별·매도하지 말라"며 "강남구민의 생명권과 마찬가지인 강남구민의 세금 및 재산권은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보호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장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4구 15개 단지의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원으로 제시돼 있는데, 이는 기타지역 단지 평균 1억4700만원에 대해 약 3억원(2억9200)이나 강남구민들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금액의 차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치를 얼마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새나온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부동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0.7% 내외 상승, 지방은 0.6% 내외 하락하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강남의 경우 학군 수요 증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1% 후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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