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 운동
을 견제하기 위해 제3의 노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
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정부세종
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정책 관
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1년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방해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다.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라는 이름의 조직 설립을 지원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듬해는 민주노총 핵심 사업장인 현대·기아자동차에 복수노
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국민노총 설립·운영 관련 문건들을 토
대로 국정원이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
획이다.

수사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노조 설립 지원’ 행위가 기존 양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엇갈려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양대 노총은 과거에 진보정권 지원 안 받고 컸냐&rdquo
;며 “노조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게 기존 노조에 대한 파괴 행위인지도 따
져봐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에 수사받던 전직
국정원장들을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과정에서 담당 고위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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