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중 영유아보육료 3조...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질식사'로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가 높은 가운데 최대 280억원의 예산이면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사진)은 최소 35억원에서 최대 280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 모든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어린이 갇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차량 내부의 특정 위치를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설계한 근거리무선통신(NFC) 태그장치 설치에는 대당 5만 원, 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는 대당 4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2014년 정부가 전수조사한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6만 7363대로, 현재 수치를 약 7만 대로 가정하더라도 최소 35억~최대 280억의 예산으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2018년 국가예산 중 영유아보육료는 3조2575억 원이며, 지난해에 비해 912억 원 증가한 액수임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은 충분히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등 각 정부부처로 소관업무가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각 정부부처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 안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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