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플러스 '이슈톡톡' -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소상공인 업계는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23일) 경총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서 A4용지 17페이지에 달하는 사유서도 첨부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긴 사유서를 첨부한 건 처음입니다. 사유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Q. 업종별 차등적용이 안 된 것도 문제 삼고 있죠?

Q.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2019년 최저임금 확정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Q.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못 받아들이겠다가 이들의 입장이죠? 천막 농성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Q.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은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Q.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풀고자, 정부가 각종 지원책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부분 살펴볼까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멸시효에서 10년이 지난 묵은 빚을 소각하기로 했는데요. 몇 명이나 혜택을 보게 되나요?

Q.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상품으로 일찌감치 소진됐던 '해내리' 대출도 1조 원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타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좀 될까요?

Q. 그런데 지난 주,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풀겠다, 했지만 정작 영세상인들 얼마나 신청할지 미지수라고요? 혜택이 그만큼 안 돌아갈 것 같은데?

Q. 이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Q.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들의 단순노무직 비중이 200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 한 상황에서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 되니.. 단순노무직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Q.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청년 실업률에도 악영향을 미칠까요?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