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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 있을까?…인근 주민 반발 우려
SBSCNBC | 2018-09-21 20:11:22
<앵커>
오늘(21일) 발표된 대책의 효과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급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있습니다.

황 기자, 먼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기자>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돈줄을 조이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규제 정책 이외에 공급도 늘어나야 합니다.

오늘 나온 대책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은 물론 15년 만에 수도권에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도 포함됐기 때문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란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서울 주택 수요가 일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이 규제에서 공급으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저금리 때문에 이미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고 세금을 올려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규제책을 내놨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기존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정부가 신도시급의 대규모 공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입지를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라고 공개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투기 바람이 불 수 있고요. 

이에 앞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그린벨트 일부를 풀어야 하는데 서울시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공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목동과 잠실 유휴지에 짓기로 했던 임대주택이 인근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등 오늘 공개된 일부 부지 근처 주민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오늘 나온 공급 대책에 따라 새집이 공급되는 시점은 2021년부터입니다.

지금 전세로 살다가 3~4년 후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계획하신 분들의 경우 신규 분양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서울 외곽으로 수요가 분산돼, 집값 상승세를 누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에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여기에 오늘 신도시급 공급 계획까지 나오면서 당분간 조정국면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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