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남북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철도를 시작으로 경제특구 개발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경협도 급물살을 탈 예정인데, 관련 내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난 19일 뉴스프리즘 방송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 당시 한 약속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도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철도와 도로 착공에 합의한 남북은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도 우선적으로 정상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제재를 감안한 듯 조건이 마련되는 데 때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김지윤 / 아산정책연구소 박사 : 지금 하는 부분은 경제제재에 걸리지 않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밀어붙이려는 것 같아요.]

두 정상은 서해와 동해에 각각 경제 특구와 관광 특구를 만드는 데 협의를 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서해경제특구는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이 거론되고 있으며, 동해관광특구는 강원도 고성부터 금강산 일대 조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UN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 투자와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해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보신 것처럼 남북경협에 있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걸림돌입니다.

제재조치가 풀려야 경협이 가능할 텐데요.

이 기자, 제일 먼저 착수하는 도로와 철도 부분, 대북제재가 안 풀려도 가능한 겁니까?

▷<이대종 / 기자>
이번 남북 합의문을 보면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이렇게만 명시돼 있습니다.

각자 영토에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지, 양쪽을 연결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기존 철도 관련 시설을 정비한다고 볼 수 있으니, 대북제재와는 무방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합의 이후 내년 예산에 2951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방북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방북을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럼 철도와 도로 연결, 예상되는 구간은 어딘지와 건설과 관련해 남북 경협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궁금하네요?

▷<이대종 / 기자>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중 유일하게 끊어져 있던 강릉에서 제진까지 104.6km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에서 개성까지 11.8km 구간입니다.

우선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은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로템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요.

도로확장 부문은 현대건설 등이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현대아산입니다.

20년 전 5천300억원을 현금으로 북한에 준 뒤 북한 내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력, 통신, 철도, 금강산 수자원 등 7대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권을 오는 2030년까지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철도에 이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동안 남북 경협의 출발점이자 상징인 두 곳은 남북관계가 냉전과 화해를 반복할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 날을 돌아보겠습니다.

- 1989년 현대그룹 창업주 故정주영 회장 금강산 공동개발 협정서 체결, 1998년 1001마리 소떼 방북
-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으로 10년째 전면중단
-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개성공단 설치 합의
- 2004년 개성공단에 18개 기업 입주 후 가동 시작
- 2016년 남북관계 따라 개성공단 전면 폐쇄
- 2018년 9월 20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정상회 합의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기대감에 부풀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역시 남북관계에 따라 가동과 폐쇄를 반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고통도 컸는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안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대종 / 기자>
가동이 전면 중단된지 2년이 넘는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일부는 해외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겼지만, 대부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재입주 희망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상당수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고요.

매출이 반토막난 기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액 일부를 남북경협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직원들 월급을 수개월째 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래도 이들 기업 대부분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요.

개성공단이 재개시 바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전체의 3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가동 재개를 두고 희망고문에 시달렸던 기업들은 정상화 합의 소식에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 정상 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북미 간 협의를 지켜봐야겠죠. 대북 제재가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장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 평양 공동선언 중 경협 내용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대종 / 기자>
일단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부분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가 북한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평양 공동선언에 따르면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부 계획없이 원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준이라서 제재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남북경협보다는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제재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