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료가 청년층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주
장도 제기됐다.

국토교통위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감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사업 인가를 받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1만 가구 미만으로 확인됐다
”며 “이 속도라면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17개 지구에 공급되는 일반형 민간임대 4696가구 가운데
1555가구는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고, 최고 임대료는 85만원에 달한다&rdqu
o;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건설원가가 공개된 데 이어 서울시에서도 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 박 시장의 대권 도전 계획
때문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작년 11월 도시재
생 뉴딜정책과 부동산정책은 연관성이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여의도·
;용산 통개발 문제를 들고나와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 정책 기조는 방향이 같다”며 “국토부 차관
과 서울시 2부시장의 협의체가 있다. 정기적으로 만나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대권의 길을 닦기 위한 것 아니냐
”고 재차 질문하자 박 시장은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해제해 주택 공급
에 차질을 빚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
업장 354곳 중 170곳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신규 정비
구역 지정은 68곳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서울 시내 신규 택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
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재
건축 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 시내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
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
다. 박 시장은 “지나친 도시의 확장, 무질서한 확장이라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신중
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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