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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통신사가 부리고 수익은 해외업체가?…역차별 논란 가중
SBSCNBC | 2018-11-16 20:26:47
<앵커>
이제 관건은 콘텐츠입니다.

누가 볼만한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냐를 두고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외국 콘텐츠 회사들 배만 불리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유료방송 시장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군요.

결국 콘텐츠 경쟁에 들어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콘텐츠가 없으면 인수합병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성격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싼 요금제를 내놓느냐에서 이제 누가 더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느냐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업체들간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치열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가 미국 넷플릭스와 제휴하고, SK텔레콤은 자사 동영상 플랫폼인 옥수수를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것이 다 그 맥락입니다.

<앵커>
방금 언급했지만,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유료동영상서비스 업체아닌가요?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오늘부터(16일) 넷플릭스는 LG 유플러스를 통해 국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직접 국내에서 제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메기 역할을 할지, 생태계를 다 잡아먹는 포식자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연매출 13조 원이 넘는 글로벌 콘텐츠 유통기업입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 콘텐츠시장이 넷플릭스 하청사로 전락할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G 유플러스와의 수익배분도 관심사인데요. 

넷플릭스가 전세계 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제휴조건은 90%의 수익을 배분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수익배분 구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넷플리스가 9, LG유플러스가 1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신망을 사용하면서도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은 우리 기업이 깔고, 돈은 해외 기업이 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매출액은 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법인세로 200억여 원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 적게 번 네이버는 4천억 원을 냈습니다.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명 구글세 논란이 다른 나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역차별을 막기위해 올해안에 망 사용료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유영민 과기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유영민 / 과기부 장관 (지난달 10일 국정감사) : 이미 기재부 그 다음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도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초부터 망 사용료 실태점검에 들어갔고, 역차별 방지 가이드 라인과 각종 규제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정윤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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