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두고 금융당국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ICS와 함께 도입하려던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이 연기됐고,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된 형태로 K-ICS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입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으로 예정됐던 IFRS17의 1년 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K-ICS의 도입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여러 차례 'IFRS17과 K-ICS의 동시 도입'을 공언했던 만큼, K-ICS도 1년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늘어난 1년을 공백 상태로 두기보다는 단계적 도입에 활용하는 방안이 금융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K-ICS의 단계적 도입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금융당국은 K-ICS에 따라 지급여력비율(RBC)을 따지는 보유자본·요구자본·가용자본 측정방식 등 구체적 기준 마련은 늦추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