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침을 놓고 첫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만, 회의는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노사 대립구조로 날 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향후 최저임금 개편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최저임금위원회가 새해 첫 회의부터 신경전이 뜨겁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Q. 사용자측에서 류장수 위원장의 사퇴를 계속 이슈로 삼을까요?

Q.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불참하던 노동계가 첫 회의부터 참여했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Q. 최저임금 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건데요. 사용자측은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노동계는 강혁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우선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Q. 반대로 사용자측이 환영한다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을 이원화하는 게 기업들에게 유리하다는 건데, 어떤 면이 그렇다고 보세요? 

Q. 일각에서는 이원화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단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Q. 소상공인 업계는 차등적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그 현실적인 이유가 뭘까요?

Q. 차등화와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에 추가된 기준 가운데 기업의 지불능력 항목이 있는 데, 기업들의 지불능력이라는 게 업종별로 지역별로 다를테니 결국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가능하게 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요?

Q. 최저임금 개편 작업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