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
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경안의 핵심 추진사업은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
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
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한다.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을 비롯
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
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
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 대상 마스크 보
급,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 등도 추경에 반영한다.

당정은 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한다. 수출
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논의
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경 규
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만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
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0일 장외투쟁에 나서 원내 양대 정당 갈등 격화가 예고됐다
. 한국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이 직접적 계기지만 한국당은 추경 등에 대
해서도 "나라를 거덜내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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