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 파업은 이미 1년 전에 예고됐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모두 대책 마련에 미적거리면서 결국, 세금과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버스는 공공재라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지 짚어보겠습니다.

▶[신현상 / 앵커]
정부는 파업 협상 마지막 날, 노조가 주장하던 준공영제 전면 확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앞서 잠시 언급됐지만 준공영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돕니까?

▷[황인표 / 기자]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등 7개 시도가 실시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버스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는 아예 정부나 지자체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버스 운영은 버스업체가 맡고 버스 노선 배차와 조정은 지자체에게 권한이 있는 준공영제입니다.
 
요금 등의 수익을 지자체가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각 버스 회사에 나눠주는데 적자를 모두 보존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하철이 없는 곳에서는 버스가 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는 건데 한편으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이런 재정부담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준공영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도입을 반대하는 측 입장은 뭔가요?

▷[황인표 / 기자]
정부 대책 중 하나가 경기도 광역버스 등에 대한 준공영제 확대였습니다.

경기도 각 지자체 예산으론 부족하니 앞으론 정부 예산을 써서 이를 보조해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버스회사 적자를 누군가 대신 보전해주기 때문에 버스회사들이 임원 임금을 높게 주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준공영제 확대는 지자체들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낳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최승노 / 자유기업원 원장 : 버스 업계로서는 비용을 아끼는 경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버스 이용 승객은 계속 감소하는데 정부 재정지출은 지난 10년간 두 배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신현상 / 앵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죠?

▷[김정연 / 기자]
버스는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자 공공재인데요.

더 많은 서민들이 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규석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 ‘재정 지원을 안 하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 고 하면 (버스)요금이 한 없이 올라갈 수 있고요.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다 보면 이용자들의 불편도 심화될 거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고요.]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버스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황인표 / 기자]
버스 한 대를 하루에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표준운송원가라고 합니다.

버스 기사 월급과 연료비, 차량 유지비 등이 모두 포함된 건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68만원, 부산이 67만원, 대구와 대전은 57만원 수준입니다.

이중 인건비 비중이 약 70%라고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가 얼마나 적절한지 버스회사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부산에서는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려 수 십 억 원의 돈을 빼돌린 버스회사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할 때 버스업체가 제출한 내용에만 의존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현재 제대로 버스회사들의 경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횡령 이런 이슈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불투명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첫 번째로 이뤄져야 하고요.]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이런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가요?

▷[김정연 /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영제는 그 혜택이 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도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준공영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상 / 앵커]
준공영제나 요금인상 등 결국 파업을 막은 대책들은 모두가 국민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손 놓고 있다가 손쉬운 대책에 기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요?

▷[김정연 / 기자]
이미 지난해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버스 기사들의 월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는 예견 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길 바랐고, 지자체들도 재원 마련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요.

미적거리다가 결국 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 상황에까지 몰리고 나서야 국민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버스 요금이)필수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주제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은 뒤로 밀려버렸다(생각합니다.)]

▶[신현상 / 앵커]
이번 버스 파업 예고 사태로 피해자가 될 뻔했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김정연 / 기자]
일단 ‘시민의 발’이 멈추는 사태를 막은 건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경기도는 9월쯤 시내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오르고요.

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이 오릅니다.

또, 세종시나 경상도, 충청도 지역도 연내에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버스 요금 인상과 버스 회사들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민들 얘길 들어보시죠.

[최덕순 / 인천시 계양구 : 잘 타결돼서 좋기는 하죠. 그런데 갑자기 차비를 200원 올린다고 해가지고 너무 황당하고, 참 진짜 없는 서민은 ‘더 죽어라 하는 구나’ 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의 뭐, (한 달에)6만 원씩 해서 (가족)4명이, 24만 원정도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이연숙 / 서울 상암동 :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왜 국민 세금으로 그걸 해줘야 하나요?]

반대로 이런 결정에 찬성하면서도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건 문제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지영 / 서울 방학동 : 그 버스를 타고, (졸음운전)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하면 200원 오르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바로 해결책을 못 내놓은 건 정부가 잘못한 거죠.]

[황민규 / 서울 화곡동 : 사 측에서 돈 엄한(엉뚱한) 곳에 쓰는 거 다 감사해서 제대로 쓰는지 확인해야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