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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국민부담으로 막아야 했나?] 3. 버스 파업사태, 막으려면?
SBSCNBC | 2019-05-18 09:01:56
■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업체 말고 조만간 또 다시 파업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황인표 / 기자]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국 버스회사는 530개, 종사자는 버스기사 8만 5천명과 정비직원 등 10만2천명이나 됩니다.

이번에 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회사가 이 중 절반인 250여개인데 나머지 아직 임금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있을 임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파업 하겠다는 곳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고 또 정부가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이 업체들이 실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사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들 임금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죠?

▷[황인표 /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기사들 임금이 기본급이 절반 정도이고 심야와 휴일 수당과 상여금이 절반 정도로 보통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인 게 사실입니다.

초과근로를 해야 더 많은 돈을 받는 건데 이 때문에 그동안 하루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파업 예고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건 데 이번 기회에 버스기사들의 임금 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기본급을 올린다는 것은 버스 요금을 올리느냐, 보조금을 늘리느냐 그 선택 이슈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개편이)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기로 했는데요. 

과연 200원 인상하면 노조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임금 충당이 가능한 겁니까?

▷[황인표 / 기자]
국토부가 계산해보니 경기도 버스회사들이 6월말까지 뽑아야 하는 버스기사들이 3000여 명쯤 되는데요.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3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계산이었습니다.

경기도가 버스요금 200원을 올리면 매년 25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고
여기에 간접적인 지원책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상 /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까요.

결국 정부가 준공영제 등 세금 지원을 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버스 요금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아요?

▷[김정연 / 기자]
맞습니다. 당장의 버스 파업을 막는 데 급급해서 세금을 붓거나 요금을 올리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세금이나 버스요금 인상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 52시간 근무제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등은 사실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들입니다.

이미 예고됐던 일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이번 정부와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 “정부 정책들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 세금과 요금 인상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황인표 / 기자]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고 해도 어차피 지자체의 재정 지원 확대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버스가 원활히 운행되려면 들어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 즉 재정과 요금은 계속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파업을 막았다”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시내버스 요금을 많이 올리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비싸지니까 버스를 덜 이용하게 되고 버스 회사 수입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공 인프라인 만큼 재정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현상 / 앵커]
다행스럽게도 버스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막은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버스는 민간회사가 운영하지만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공공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이용 편의를 위해서 세금 등 재정이 투입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고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정책상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7월이면 주52시간 근무가 더 확대됩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시작일 뿐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이번 버스 파업 예고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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