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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0% 달성했다는데…무늬만 정규직?
SBSCNBC | 2019-07-23 17:25:44
[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목표치의 9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놓고 제대로 된 정규직이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어느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18만5000명이 전환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목표였던 20만5000명 가운데 90% 이상 달성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은 전환되기 전에 비해 연평균 400여만원의 임금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 기자, 정부 설명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냐를 놓고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기자]

네, 상당수가 본사에 채용되는 방식이 아니 자회사 고용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미 전환이 완료된 15만7000명 가운데 '자회사 고용' 형태로 전환된 경우가 5명 중 1명 꼴이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자회사 전환 비율이 약 40%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이 99%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과 차이 컸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 측은 오늘(23일) 고용부 발표와 관련해 '실적 부풀리기'라며 즉각 반박논평을 냈습니다.

고용부가 제시한 지난 2년간 임금인상분의 상당부분도 정규직화가 아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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