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는 물론 체재보장서도 큰 역할 無
전문가 "北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이상을 추구해"
결과적으로 韓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역할..제한적

새롭게 펼쳐지는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대화의 핵심인 제재완화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역할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한동안 소원했던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의 핵심적 상응조치인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현 상태에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제재의 완화와 해소를 바라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외무성 미국 국장 담화를 통해 체제보장도 요구했지만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옭아매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제제 완화에 기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은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입지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비핵화 협상은 북·미가 하더라도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제재 완화 국면에서의 상응조치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는 동떨어진 분석이 나온 셈이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북한이 추구하는 비핵화의 대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결국 요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인데 이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음 주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계기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로 북핵 문제가 논의되고 비핵화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도 많이 있을 것이나 실질적인 문 대통령의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닝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문 대통령이 그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줄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제시한 체제보장 문제에서도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의 역할은 제재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사실상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북·미가 직접 채널을 만들어 소통을 면서 우리의 점점 역할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비핵화 협상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북·미 대화가 흔들리자 북한의 노골적 비난에 봉착했고, 한·일 갈등 중에 정부가 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미국과도 현재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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