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파생 연계 상품,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되는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고, 개인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여, 진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는 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14일) 발표된 DLF 사태의 대응방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Q.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겪었던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Q. 재발방지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이해가 어렵거나 원금손실률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지정,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20~30%라는 숫자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또한 투자자 책임을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현재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고요. 고령 투자자 기준은 65세로 넓어졌습니다. 향후 DLF 사태 재발을 막기에 충분하다 보시나요?

Q. 그런 가운데,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 개인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사모펀드 시장이 다시금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과거 홍콩에서도 이번 DLF 사태와 유사한 사건을 겪었다던데,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했나요? 아울러 해외의 투자자 보호 방법도 알려주신다면요?

Q. 한편,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던 만큼 DLF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의 징계수위와 보상 정도가 함께 발표될 지에도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Q. 근본적 원인은 노후가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적금 이자도 높지 않고요. 퇴직연금 수익률도 연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또 하나, DLF 이상징후 알고도 조치 않더니 대책서 금융감독 부실 책임은 쏙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마지막으로 발표된 제도개선방안은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적용되나요?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 아팠다"고 말한 만큼 하루라도 빠른 시행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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