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언론사별 뉴스

전체 전체 종목 종목 뉴스검색 종목검색

언론사별 뉴스

느려터진 도로 하자 피해 보상.. 울산시 제도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 2020-02-19 08:17:05

울산 신문고위원회, 도로 설치·하자 피해 보상 간소화
울산 시 구군에 ‘영조물(도로) 배상공제’ 가입 권고
피해 심의 분기별 개최.. 배상금 수령 절차 복잡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도로의 설치와 관리 하자(흠)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에 가입할 것을 시와 구·군에 권고했다.

19일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따르면 도로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울산시의 도로에 의한 피해 배상은 2016년 13건 1000만원, 2017년 15건 5900만원, 2018년 32건 2억5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배상심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돼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도로관리청에 심의·결정된 배상금을 다시 신청해야만 비로소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국가배상청구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8주에서 12주나 소요되는 등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문고위원회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울산시와 타 광역시 배상제도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광역시 모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해 국가배상제도에 우선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 남구청만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와 다른 구군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배상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공제제도를 운영할 경우, 피해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만 피해 배상 신청을 하면 되고 배상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4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신문고위원회는 ‘도로 영조물 피해 배상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시민 불편 개선,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