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회장을 비롯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들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변호사 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수사지휘권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공동대표 석동현. 이하 한변)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은 위법한 지휘권 발동을 즉각 철회하고 사직하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최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거친 언행을 통해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의 단순 하급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치졸한 법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 근거조항인 검찰청법 제8조를 끌어다가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지시 중단과 서울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한 배제 등 막가파식 지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3일 전국 검사장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바와 같이 추 장관 지시는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에 정면으로 위배될뿐 아니라 존중해야 할 규범적 관례를 무시하고 극히 삼가야 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오남용 하고 있다는 것이 한변 구성원들의 판단"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대리한 추 장관이 이처럼 무리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 의혹을 빌미로 검찰총장에게 흠집을 내고 궁극적으로 조기 사퇴하게 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올바른 길에 따라 여권인사의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중인 검찰총장을 마구 흔들어 내치고 우리쪽 사람으로 바꾸겠다면 이것이 온당한가"라고 반문하며 여권의 검찰총장 흔들기를 중단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추 장관의 사퇴도 주장했다. 한변은 "추 장관은 위법한 수사지휘를 즉각 철회함은 물론 사법체계 문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며 "대통령과 국회가 해임, 탄핵 등 법무부장관의 위법한 망동에 책임을 묻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추 장관을 비롯, 이 음습한 모의에 가담한 자들 모두, 머지않은 장래에 직권남용죄로 엄히 벌받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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