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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 중심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국경제 | 2020-07-09 13:51:45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9일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방향성을 ‘스마트 시티’ 구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
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유례없는 장기불황을 경
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rsq
uo;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정부도 지난 5월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인 ‘한국판 뉴딜
’ 정책을 제시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핵심은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
시 공간을 ‘스마트 시티’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
구위원은 “디지털 경제나 그린 경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이 적
용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스마트한 도시 공간 속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나 일반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구체적인 예로 자율주행차를 꼽았다. 지금과 같은 운전 보조시스템을 갖춘 수
준이 아니라 완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자체가 ‘스
마트 도로’로 바뀌어야 한다. 드론(무인항공기) 역시 지능형 드론이 되기
위해서는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체계와 지상통제시스템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은 단순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는 소비자들과 기업에게 ICT(정보통신기술) 기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
는 안 된다”며 “미래 신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의 스마
트화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며 “기업들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
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상을 토대로 치밀하게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이어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사업내용과 추
진 방식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 true@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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