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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정치중립·독립성 가장 중요"
프라임경제 | 2021-01-21 15:18:11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전범죄수사처장으로 임명된 김진욱 처장과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의 견인차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적법 절차와 인권 신뢰의 친화 수사 전범을 보여주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으며 "정치로서의 '중립', 기존 사정기관으로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 경찰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공수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감사하다"며 판사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낸 것이 공수처의 시작으로,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업협회장으로 부터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 처장은 수뢰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로, 당시 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법안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이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안경사업협회장)을 보석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김 처장이 보석을 철회하고 법정구속했다. 즉 공소처 논의에 촉매된 사건을 김 처장이 처리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인 힘이 되게 한 것"이라며 "선진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다져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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