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원/서민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 증액까지 거론하며 4차 재난지
원금 규모 20조원 초과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예산안 증액 동의권을 쥔 기획재
정부를 압박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현금 살포&rsquo
; 규모를 최대화하겠다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노점상, 저소
득 대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 추경안을 확정했다. 기정예산(작년에 이미 정해진 올해 본예산) 약 4조
원을 합치면 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
20조원을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제출된 추
경안을 국회 심사 전부터 증액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기재부는 논의 초기에는
추경 규모로 12조원을, 민주당은 20조원 이상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은 협의 끝에 추경은 15조원 규모로 정하고, 기정예산 4조여원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식으로 19조5000억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 표면상으로 보면 지난
해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지급 대상은 3차 지원금 당시와 비교해 약 200만 명이 추가된다. 총 600만 명
이상이 지급받을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우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
원 대상과 관련해 “매출, 상시근로자 요건 등을 완화해 기존 280만 곳보
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곳도 종업원이 5인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l
squo;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을 넓힌다. 근로자가 몇 명인지
따지지 않고 지원한다는 얘기다. 다만 연매출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10억원 이하,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은 일반업종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
0억원 이하로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허 대변인은 “한 사람이 여러 사업
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rdq
uo;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는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해도 한 사람분만 지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약 4만 개 노점상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등
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은 향후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업소당 50
만원을 지급한다. 역시 50만원씩 지급하는 한계 근로빈곤층 지원금 대상에도 생
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이 포함됐다. 노점상은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코로나19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다. 또 임
차료 부담이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입법화를 추진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선 노점상을 제외했다.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도 논란이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대학생에게 지
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반 청소년과 달리 유권자인 대학생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당초 지원금 제
외 대상으로 거론됐던 방역수칙 위반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허 대변인은 다만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엄격하게 기준
을 적용할 것”이라며 별도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도원/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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